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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더 킹】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제한 누진제 적용 효과는 ?

February 9, 2018

최대 석 달간 출입금지 '냉각기 제도' 이달부터 본격 시행
강원랜드 "지역경기 영향 적고 도박중독 예방 효과 클 것"

 

(정선=연합뉴스) 배연호 기자 = 강원랜드 도박중독 예방 신 프로그램인 '냉각기 제도' 효과는?

강원랜드가 이달부터 냉각기 제도를 시행했다.

 

카지노 과다출입자에 대해 출입제한 누진제 적용이다.

 

두 달 연속해서 한 달에 15일을 출입하면 한 달간 출입이 무조건 금지된다.

이어 한 달 15일 출입 두 달 연속이 2회가 되면 두 달간, 3회 이상이면 석 달간 출입금지다.

분기 출입일수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.

 

분기 30일 초과가 연속되면 최초 한 달간 출입금지, 두 번째 두 달간 출입금지, 세 번째 이상 석 달간 출입금지다.

폐광지는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했다.

 

이태희 고한·사북·남면·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장은 "카지노 출입제한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2014년부터 지역 상경기가 눈에 띄게 위축됐다"라며 "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, 그에 상응한 지역 경기 활성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"라고 말했다.

 

강원랜드는 지역 상경기 파급이 미비할 것으로 분석했다.

지난해 기준 냉각기 적용 대상 연간 카지노 이용자는 약 400명이다.

 

이는 중복 출입을 제외한 연간 카지노 실제 이용자 약 63만명의 0.06%에 불과하다는 것이다.

반면 제도 시행 목적인 과다 출입으로 말미암은 도박중독 예방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했다.

 

강원랜드중독관리센터 관계자는 6일 "냉각기 제도 시행으로 개인당 연간 최대 출입일수가 기존 180일에서 148일로 18% 줄어들게 됐다"라며 "숫자적인 감소도 있지만, 과몰입자 휴지기는 도박중독 예방에 상당히 이바지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 

이어 "올해 2월 말 시범 시행한 카지노 출입일수 자발적 제한제도 가입자가 급증하는 것

처럼 스스로 출입일수를 줄이는 이용자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한다"라고 덧붙였다.

 

카지노 출입일수 자발적 제한제도는 시행 40일 만에 가입자가 100명을 넘어섰다.

강원랜드중독관리센터는 예상 밖 가입 규모라고 평가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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